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자료 작성 이유는?

 - ‘77.2.17. 이후 매년 발표한『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
- ‘22.3.11.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대외 발표되는 통계
 

 

장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통계는 실시간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반영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예방조치가 전제된 통계를 새로이 추가· 집계함으로써 산재 사망사고 예방사업 구축 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 으로 2022년부터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고용노동부에서 관리 중입니다.

* 기존 산업재해 현황 통계(유족급여 승인기준)는 사고발생-산재승인 간 시차로 인해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렵고,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재해까지 반영 되어 있어 산재 사망사고 예방사업 구축을 위한 목적의 통계로 활용이 어려움이 있었음.
 

• 2023.12월말 산업재해현황_재해조사대상 부가통계 자료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거나 자료 다운 받으세요.
• 자료출처는 고용노동부 입니다.

2023.12월말 산업재해현황_재해조사대상 부가통계(홈페이지).hwp

1.97MB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3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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