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and Health issue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출처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law.go.kr)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www.law.go.k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별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별표 1,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

안전검사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안전검사의 목적 산업현장에서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기계·기구·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안전검사대상 검사주기 안전검사대상 검사주기 프레스 최초 3년 이내/이후 2년 크레인 (이동식 제외) 최초 3년 이내/이후 2년 (건설현장 6개월) 전단기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제외) 롤러기 곤돌라 사출성형기 이동식 크레인 신규등록 후 3년 이내/ 이후 2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원심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국소배기장치 고소작업대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자료 작성 이유는? - ‘77.2.17. 이후 매년 발표한『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 - ‘22.3.11.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대외 발표되는 통계 장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통계는 실시간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반영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예방조치가 전제된 통계를 새로이 추가· 집계함으로써 산재 사..

2024년 대한산업안전협회 원격 교육 사이트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안전교육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50년이상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는 곳입니다. 교육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안전컨설팅 등 다양한 안전분야에서 독보적으로 행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안전교육 개발은 교육학 전공자, 안전보건관련기술사, 박사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만들고 최신 버전(최신법과 규칙, 이행사항, 정책, 이슈 등)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교육은 다양하게 있으며 진행하는 교육 중 일부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원격교육 사이트는 이 글 맨아래 있습니다. 교육유형별소개 1.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목적 근로자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

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상의 조치 (1) 재해조사 - 회사 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그 발생원인을 분명하게 조사하여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고 동종재해나 유사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재해원 인을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책을 선정할 수 있다. - 재해조사는 *4M의 원칙을 근거로 조사하고 6하 원칙에 의해 보고한다. *4M이란? 4M method : Man(본인외의 사람, 인간관계, 신호방법, 언어), Machine(장치나 기기,안전커버, 작업공간의 협소, 돌기물 등), Media (작업방법, 순서의 적절함, 정보의 표시방법, 작업 표준 등), Management (안전법규, 지시사항, 점검관리, 교육훈련 등) - 원인추구사항 ① 사고원인 요소 ② 발생시 시설..

사고예방대책의 기본 4원칙 (1) 제 1원칙(예방가능의 법칙) - 재해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며 다만 노력의 한계가 있다. 모든 물질은 변하는 것이며 완 전히 없는 이상 사고는 예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것이다. (2) 제 2원칙(원인연계의 법칙) - 재해는 단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 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원인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제거되어야한다는 것이다. (3) 제 3원칙(손실우연의 법칙) - 사고발생 당시 주변조건에 따라 손실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통제는 모든 주변의 환경적 조건까지 검토되어야 한다. (4) 제 4원칙(대책선정의 법칙) - 가장 적절한 안전대책을 선정하고 차선책까지 고려해야..

KOSHA Guide 란?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기술한 자율적 안전보건가이드입니다.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강제적인 법률이 아닌 권고 기술기준으로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서 제·개정되고 있는 지침입니다. KOSHA Guide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설비·공정, 작업에 대한 선진 각국의 기술수준 및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반,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보건 등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으로 제정·공표하여 사업장에 보급·활용되고 있습니다. ..

중대시민재해 정의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다음 어느 하나가 발생한 재해 중대시민재해 기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비교 및 차이점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10명 이상..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023-19호가 5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지침 안내서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2023.5.22.)」상의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및 시기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제1장과 제2장)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원문 출처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501085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발간번호 : 2022-교육혁신실-724 자료형태 : 책자 언어 Korean(한국) 키워드 : 산업안전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규칙, 법, 만화 내용 :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시행일 : 2022.10.18., 2023.7.1., 2023.10.19.) ※ 인쇄 사이즈 : 4*6배판(187*257mm)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만들어서 발간하였습니다. 어려운 규칙과 법들을 쉽게 무료로 볼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링크 클릭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가능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https://www.kosha.o..

자기규율 예방체게 구축의 핵심 2023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Tool Box Meeting 툴박스미팅)'입니다. ‘22.11.30.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안점은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노사(노동자와 사용자)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평상시에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기업의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 관리 방식을 의미합니다. TBM(Tool Box Meeting) 이란? 작업을 하는 현장 근처에서 작업..

안전교육의 목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정신, 행동, 작업환경, 그리고 기계설비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함이다. ㉠ 정신의 안전화 안전의식이 결핍된 상태는 마치 영양실조 상태와 같은 것이다. 즉 심리적으로 안전을 도모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 행동의 안전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먼저 안전한 행동이 습관화 되어야 한다.아무리 완전한 설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안전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고는 결코 예방할 수 없을 것이다. 표준작업, 안전한 작업방법의 체득을 통하여 행동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 작업환경의 안전화 소음, 조명, 온도나 정돈되지 않은 작업장의 환경은 사고를 유발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 기계설비의 안전화 기계설비의 위험요소는 직접적..

2019년 산안법 전면개정 이후 매년 이하 법령들이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관한 규칙이 개정된다고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진행상태 : 입법예고 ▷ 게 시 일 : 2023. 01. 31. ▷ 의견제출 : ~2023. 03. 13. ▣ 주요 변경사항 요약 1. 시행령 - 협조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추가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근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2 시행규칙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이수기간 연장 -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의 방법』 일부내용 변경 -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절차』 일부내용 변경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절차 등』 일부내용 변경 -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