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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경영책임자 1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주체, 종사자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는 개인 사업자, 경영책임자 등도 의무 주체 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의 제 2조 정의를 살펴보시면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안 전 자 료/관련법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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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의 창조는 지능이 아니라 내적 필요에 의한 놀기 본능을 통해 달성된다. 창의적인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놀기 좋아한다. - Carl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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