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and Health issue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출처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law.go.kr)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www.law.go.k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별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별표 1,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

안전검사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안전검사의 목적 산업현장에서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기계·기구·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안전검사대상 검사주기 안전검사대상 검사주기 프레스 최초 3년 이내/이후 2년 크레인 (이동식 제외) 최초 3년 이내/이후 2년 (건설현장 6개월) 전단기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제외) 롤러기 곤돌라 사출성형기 이동식 크레인 신규등록 후 3년 이내/ 이후 2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원심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국소배기장치 고소작업대 ..

중대시민재해 정의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다음 어느 하나가 발생한 재해 중대시민재해 기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비교 및 차이점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10명 이상..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발간번호 : 2022-교육혁신실-724 자료형태 : 책자 언어 Korean(한국) 키워드 : 산업안전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규칙, 법, 만화 내용 :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시행일 : 2022.10.18., 2023.7.1., 2023.10.19.) ※ 인쇄 사이즈 : 4*6배판(187*257mm)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만들어서 발간하였습니다. 어려운 규칙과 법들을 쉽게 무료로 볼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링크 클릭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가능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https://www.kosha.o..

2019년 산안법 전면개정 이후 매년 이하 법령들이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관한 규칙이 개정된다고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진행상태 : 입법예고 ▷ 게 시 일 : 2023. 01. 31. ▷ 의견제출 : ~2023. 03. 13. ▣ 주요 변경사항 요약 1. 시행령 - 협조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추가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근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2 시행규칙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이수기간 연장 -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의 방법』 일부내용 변경 -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절차』 일부내용 변경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절차 등』 일부내용 변경 -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해설서 pdf파일입니다. 아래 PDF 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추진방향 - 중대재해 처벌, 감독→자기 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변경 -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 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안전관리 방식 사고의 책임은 ? - 안전 주체인 노사 모두의 책임 기반 사고방지 수단은? - '위험성평가'가 핵심 수단 - 정부에서 300인 이상 기업부터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 - 300인 이상은 내년 안에, 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2024년부터 적용을 확대할 예정임 파트너스 활동을 ..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한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①1차위반：100만원 과태료 부과 ②2차위반：300만원 과태료 부과 ③3차위반：600만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①1차위반：100만원 과태료 부과 ②2차위반：200만원 과태료 부과 ③3차위반：300만원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①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②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목적 외 사용금액의 과태료 부과 (2) 공동도급 시의 ..

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성이 확대되는 품목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2) 안전시설비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비의 20% 이내 허용 (총액의 10% 한도) (3) 보호구 등 : 보호구 범위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명확화 (4) 안전보건진단비 : 보호구 등 항목으로 이동 (5) 안전보건 교육비 등 : 산재예방 관련 모든 교육비용 허용(타 법령상 의무교육 포함) (6) 건강장해 예방비 : 손소독제, 체온계, 진단키트 등 허용 (7) 기술지도비 : 사용한도 20% 제한 폐지 (8) 본사인건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고려, 2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는 사용 제한, 5억 원 한도 폐지, 임금 등으로 사용항목..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내역 1.안전 관리 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2. 영 제10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1.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평가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3.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반영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안전성 등 타당성 여부를 심사 받아 사업장에 비치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중대산업사고(ILO의 정의) :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의 결과로 인한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발생으로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이 사업장 내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이나 환경에까지 미치는 사고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