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지게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장치 설치 의무화를 개정, 2021년 1월 16일부터는 지게차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됩니다.
지게차로 노동자 사망 시 법인의 처벌 강화 (10억원 이하의 벌금), 원청의 노동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강화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지게차 충돌 예방 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게차 설비 지원 캠페인'에서 지게차 충돌 예방 설비 구축 시 국가보조금을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총 금액의 30%로 지게차 충돌 예방 설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뿐 아니라 중장비,건설장비 전차종에 설비 구축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체크사항
지게차 설비 지원 캠페인은 제조업,서비스업의 산재보험을 가입한 상시근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해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6일 산업안
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노동자 사망시 법인의 처벌이 강화 됩니다.
- 5년내 2회 이상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시 형의 1/2 가중
- 노동자 사망 시 법인의 처벌 강화 (10억원 이하의 벌금)
-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청의 노동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국가에서 지원 해줄때 빨리 보조금 받으시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사고에 대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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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를 가지고 계신 개인이나, 사업자 분들 혹은 안전관리자 분들 지게차 엔진 교체 캠페인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내 등록된 지게차 수는 총 50만 1646대로, 그중에서도 2006년 이전에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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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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