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산업재해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확인제도 및 산재보험 특례 신설- 1.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확인제도 신설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요양 급여 해당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2. 중ㆍ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신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 제한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상 질병 판명을 위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