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and Health issue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해설서 pdf파일입니다. 아래 PDF 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추진방향 - 중대재해 처벌, 감독→자기 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변경 -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 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안전관리 방식 사고의 책임은 ? - 안전 주체인 노사 모두의 책임 기반 사고방지 수단은? - '위험성평가'가 핵심 수단 - 정부에서 300인 이상 기업부터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 - 300인 이상은 내년 안에, 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2024년부터 적용을 확대할 예정임 파트너스 활동을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