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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해설서 pdf파일입니다.
아래 PDF 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11.3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중대재해감축로드맵TF)_부처합동 (1).pdf
2.88MB
추진방향
- 중대재해 처벌, 감독→자기 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변경
-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 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안전관리 방식
사고의 책임은 ?
- 안전 주체인 노사 모두의 책임 기반
사고방지 수단은?
- '위험성평가'가 핵심 수단
- 정부에서 300인 이상 기업부터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
- 300인 이상은 내년 안에, 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2024년부터 적용을 확대할 예정임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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