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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자료는 2021.11.22. 기준이며 추후 법은 제정될 수 있음 상세내용은 아래 중대재해처벌법 3조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7&lsiSeq=228817#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www.law.go.kr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중대재해란?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