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안 전 자 료 >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삽언안전 지도사의 직무 (0) | 2021.11.10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회사, 사업장 (0) | 2021.11.10 |
| 석면조사기관 지정요건(지정받는 법)과 석면조사기관 지정취소 사유 (0) | 2021.11.09 |
|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과 허가 대상 유해물질 (0) | 2021.11.09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MSDS) (0) | 202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