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정의와 산업재해의 종류

산업재해의 정의

•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 노동재해
• 부상 , 그로 인한 질병 · 사망 ,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
• 4일 이상의 요양 을 요하는 경우

 

 

산업재해의 종류

업무상 사고

• 작업시간 중 사고
• 휴게시간 중 사고
•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 작업시간외 사고
• 출·퇴근 도중의 사고
• 출장 중 사고
• 행사 중 사고
• 제3자에 의한 사고
• 요양 중 사고 등

 

업무상 질병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경우

 

 

과로사
•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업무수행 중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처리기준과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

- 재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구분	산업재해 처리기준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
보고 기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
신청/보고	근로복지공단 지사	관할 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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