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안법 전면개정 이후 매년 이하 법령들이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관한 규칙이 개정된다고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진행상태 : 입법예고
▷ 게 시 일 : 2023. 01. 31.
▷ 의견제출 : ~2023. 03. 13.
▣ 주요 변경사항 요약
1. 시행령
- 협조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추가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근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2 시행규칙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이수기간 연장
-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의 방법』 일부내용 변경
-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절차』 일부내용 변경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절차 등』 일부내용 변경
-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일부 조항 신설
- 『합격자의 공고』 일부 조항 신설
-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5,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일부내용 변경
3. 기준에 관한 규칙
-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인정
- 계단참의 설치 기준 명확화
- 강관을 사용한 비계기둥의 간격 예외 규정 확대
- 고소작업대 이동 시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이동 금지
- 거푸집·동바리 등 붕괴사고 예방 관련 안전 규정 정비
- 노천굴착작업 시 안전 규정 정비
- 해체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 신설
- 중량물의 구름으로 인한 위험방지
상세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 참고하세요.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010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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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010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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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010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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