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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 시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한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①1차위반:100만원 과태료 부과 ②2차위반:300만원 과태료 부과 ③3차위반:600만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①1차위반:100만원 과태료 부과 ②2차위반:200만원 과태료 부과 ③3차위반:300만원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①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②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목적 외 사용금액의 과태료 부과 (2) 공동도급 시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부 개정관련 주요 사항

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성이 확대되는 품목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2) 안전시설비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비의 20% 이내 허용 (총액의 10% 한도) (3) 보호구 등 : 보호구 범위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명확화 (4) 안전보건진단비 : 보호구 등 항목으로 이동 (5) 안전보건 교육비 등 : 산재예방 관련 모든 교육비용 허용(타 법령상 의무교육 포함) (6) 건강장해 예방비 : 손소독제, 체온계, 진단키트 등 허용 (7) 기술지도비 : 사용한도 20% 제한 폐지 (8) 본사인건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고려, 2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는 사용 제한, 5억 원 한도 폐지, 임금 등으로 사용항목..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내역 1.안전 관리 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2. 영 제10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

공정안전보고서(PSM) 구성,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1.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평가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3.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

공정안전관리제도(PSM)란 무엇인가?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반영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안전성 등 타당성 여부를 심사 받아 사업장에 비치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중대산업사고(ILO의 정의) :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의 결과로 인한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발생으로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이 사업장 내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이나 환경에까지 미치는 사고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

2020년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몇위인가?

33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대비 1점, 국가별 순위는 1단계 올랐으며, 2017년 51위에서 19단계 상승해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 2020년 33위(61점) 출처 : 국민공익위원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기 타 자 료 2022.10.13

국내 안전문화 사고 사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5.06) •불법 설계 변경과 부실공사 •건물 붕괴조짐에도 무리한 영업 강행 •6.25 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 (502명 사망, 6명 실종, 937명 부상) 1995년 6월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망자 502명, 실종 6명, 부상 972명이라는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6.25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불법 설계 변경, 부실 공사 등 다양한 요인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의 문화(뇌물을 통한 설계변경 및 건축 승인), 경영진의 안전경시와 탐욕 등의 사회와 조직의 안전문화의 부재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됨. 특히, 붕괴의 징조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영업을 강행하며 손님과 직원 1,500여명의 사람들을 대피시키..

안전문화 개념의 등장 (안전문화의 등장 배경이 된 사고 사례)

두 사고의 발생 장소와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은 다르지만, 안전의 중요성을 간과한 조직문화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님. 이후 안전분야에서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안전문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음. 1.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04.) •원전폭발사고 발생, 방사능 피폭으로 56명 사망, 6,500명 이상의 암환자 발생 •사고 조사 보고서에 안전문화 개념 등장 -안전문화의 개념이 도입된 계기가 된 사고입니다..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방사능 피폭으로 초기에 56명이 사망하고, 이후에도 6,500명 이상의 암환자를 발생시킨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로 평가받았씁니다. 이후 국제원자력안전자문그룹의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안전문화의 부재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언급됨. 보고서..

[공부방법] 고승덕 변호사의 공부법 [반복 10회독 방법]

교재나 자격증 책을 볼때 읽으면서 이해되면 - 그냥 넘어감 읽으면서 이해안되면 - 체크만 해놓고 넘어감 1회 읽은 후 다시 2회 읽을 때 이해된 부분은 빨리 읽고 넘어감 체크해둔 이해 안되는 부분을 2회 읽을 때 조금 천천히 읽음 이미 1회 읽은 상태라서 이전에 이해 안된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이 생김. 이해되면 체크 풀어주고 넘어감 역시 이해 안되는 부분 마킹하고 넘어감 3회 읽을 시 체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봄 이정도 되면 거의 이해 됨. 이때도 정 이해 안되면 체크해 놓은 후에 그냥 무식하게 암기함. 4회 읽을 시 천천히 정독하며 이해함 거의 대부분 이해됨 5회 읽을 시 속도를 빠르게 읽으며 정독 6회 읽을 시 속독으로 빠르게 읽음 7회 읽을 시 눈을 감고 페이지를 음미하며 읽음 8회 읽을 시 ..

기 타 자 료 2022.09.01

[인간관계글] 상대방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라

상대방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라 우리는 직관의 세계에 산다. 그냥 싫고 그냥 좋다. 누군가 욕할 땐 상대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단 그냥 싫어서 그런 것에 불과하다.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비난하는 게 아니다. 한 번 정해진 부정적 느낌은 여간해선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넓히는 것보단 잘 좁히는 게 훨씬 중요하다. 안 맞는 상대는 빨리 포기하라는 건 정성 쏟을 대상을 처음부터 잘 고르라는 의미다. 뭐든 노력하기 전에 노력할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다. 나를 싫어하는 이가 있다면 잘 지내려 애쓰지 말고 빨리 다른 사람 찾는 게 낫다. 호불호는 이미지가 정해지면 노력으로 바꾸기 어려운 감정이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걸 버리고 오직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건 최고의 자기계발 ..

좋은글 2022.08.31

[감동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필즈상' 수상 허준이 교수 축사전문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 졸업식)에서 '필즈상' 수상자이신 허준이 교수 축사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07년도 여름에 졸업한 수학자 허준이입니다. ​ 우리가 팔십 년을 건강하게 산다고 가정하면 약 삼만 일을 사는 셈인데, 우리 직관이 다루기엔 제법 큰 수입니다. 저는 대략 그 절반을 지나 보냈고, 여러분 대부분은 약 삼분의 일을 지나 보냈습니다. 혹시 그중 며칠을 기억하고 있는지 세어 본 적 있으신가요? 쉼 없이 들이쉬고 내쉬는 우리가 오랫동안 잡고 있을 날들은 삼만의 아주 일부입니다. ​ 먼 옛날의 나와, 지금 여기의 나와, 먼 훗날의 나라는 세 명의 완벽히 낯선 사람들을 이런 날들이 엉성하게 이어 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졸업식이 그런 날 중 하..

좋은글 2022.08.30

[인생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꼭 지녀야 할 9가지 사고방식

1. 현재 시점과 감정을 바탕으로 과거를 바라보면 과거가 이해할 수 없고 후회와 자책이 이어진다. ​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조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누구라도 잘 할 수 있고,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2. 잘못된 일들로 규정을 내리면 현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누구나 잘못된 하루 하루를 살아 갈 수 있다. 인간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 ​ 후회와 자책이라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성장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3. 무슨 행동이건 그때의 환경과 조건 그리고 나의 상태에 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너무 과도한 자책감과..

좋은글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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