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and Health issue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시작하는 방법은 그만 말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다. -월트 디즈니, 만화영화 제작자-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강한 척하면서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자신이 약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는 '작은 나'를 인정할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큰 나'가 내 인생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YouTube 다정한 라디오,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가장 외로운 사람이 가장 친절하고 가장 슬픈 사람이 가장 밝게 웃는다. 그리고 가장 상처 받은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영화,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나이 들수록 잊지 말아야 할 어른의 3가지 의무 첫째, 불평하지 않는다 둘째, 잘난 척하지 않는다 셋째,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야마다 레이지, -

남의 상처를 안다고 자부하지 말 것 그리고 나의 상처를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도 말 것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둘러싼 수만 개의 상처에 더욱 유연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나도 그렇듯 누군가도 그럴 거라는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것이다. -김신회,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데일 카네기, 작가-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①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②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③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① 작업의 중지와 재개 ②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③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과 수급인 간의 사용협의 조정 ④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⑤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021.11.10 - [안 전 자 료/관련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안전보건촐괄책임자가 하는 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안전보건촐괄책임자가 하는 일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아래참고)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아래참고)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해당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 ★아래참고)과 같다.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아래참고)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아래참고)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아래참고)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아래참고]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아래참고] 와 같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15조제1항[아래참고] 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아래참고]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6조(작업환..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7. 황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