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and Health issue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해설서 pdf파일입니다. 아래 PDF 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추진방향 - 중대재해 처벌, 감독→자기 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변경 -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 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안전관리 방식 사고의 책임은 ? - 안전 주체인 노사 모두의 책임 기반 사고방지 수단은? - '위험성평가'가 핵심 수단 - 정부에서 300인 이상 기업부터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 - 300인 이상은 내년 안에, 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2024년부터 적용을 확대할 예정임 파트너스 활동을 ..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한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①1차위반：100만원 과태료 부과 ②2차위반：300만원 과태료 부과 ③3차위반：600만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①1차위반：100만원 과태료 부과 ②2차위반：200만원 과태료 부과 ③3차위반：300만원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①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②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목적 외 사용금액의 과태료 부과 (2) 공동도급 시의 ..

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성이 확대되는 품목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2) 안전시설비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비의 20% 이내 허용 (총액의 10% 한도) (3) 보호구 등 : 보호구 범위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명확화 (4) 안전보건진단비 : 보호구 등 항목으로 이동 (5) 안전보건 교육비 등 : 산재예방 관련 모든 교육비용 허용(타 법령상 의무교육 포함) (6) 건강장해 예방비 : 손소독제, 체온계, 진단키트 등 허용 (7) 기술지도비 : 사용한도 20% 제한 폐지 (8) 본사인건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고려, 2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는 사용 제한, 5억 원 한도 폐지, 임금 등으로 사용항목..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내역 1.안전 관리 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2. 영 제10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1.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평가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3.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반영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안전성 등 타당성 여부를 심사 받아 사업장에 비치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중대산업사고(ILO의 정의) :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의 결과로 인한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발생으로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이 사업장 내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이나 환경에까지 미치는 사고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5.06) •불법 설계 변경과 부실공사 •건물 붕괴조짐에도 무리한 영업 강행 •6.25 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 (502명 사망, 6명 실종, 937명 부상) 1995년 6월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망자 502명, 실종 6명, 부상 972명이라는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6.25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불법 설계 변경, 부실 공사 등 다양한 요인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의 문화(뇌물을 통한 설계변경 및 건축 승인), 경영진의 안전경시와 탐욕 등의 사회와 조직의 안전문화의 부재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됨. 특히, 붕괴의 징조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영업을 강행하며 손님과 직원 1,500여명의 사람들을 대피시키..

두 사고의 발생 장소와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은 다르지만, 안전의 중요성을 간과한 조직문화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님. 이후 안전분야에서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안전문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음. 1.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04.) •원전폭발사고 발생, 방사능 피폭으로 56명 사망, 6,500명 이상의 암환자 발생 •사고 조사 보고서에 안전문화 개념 등장 -안전문화의 개념이 도입된 계기가 된 사고입니다..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방사능 피폭으로 초기에 56명이 사망하고, 이후에도 6,500명 이상의 암환자를 발생시킨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로 평가받았씁니다. 이후 국제원자력안전자문그룹의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안전문화의 부재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언급됨. 보고서..

산업 재해조사의 개요  사고조사의 목적 : 동종 사고 또는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 조사시점 : 현장의 상황이 변경되지 않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사고 조사 실시  산업 재해 발생 보고 :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 할 지방 고용 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  재해조사 시 유의 사항 : 조기 착수 , 사실의 수집 , 정확성의 확보 현장보존 방법  원인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고 후 사고 현장은 본격적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여 보존 현장조사반의 구성  조사반 구성원 : 라인의 관리 감독자 , 작업자를 중심으로 안전 관리자나 보건 관리자 등 - 학문적, 이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학식있는 경험자를 참여시킨다. - 경우에 따라서 안전보건 ..

산업재해의 정의 •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 노동재해 • 부상 , 그로 인한 질병 · 사망 ,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 • 4일 이상의 요양 을 요하는 경우 산업재해의 종류 업무상 사고 • 작업시간 중 사고 • 휴게시간 중 사고 •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 작업시간외 사고 • 출·퇴근 도중의 사고 • 출장 중 사고 • 행사 중 사고 • 제3자에 의한 사고 • 요양 중 사고 등 업무상 질병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경우 과로사 •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

위험성 평가절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 파악하는 방법 1. 사업장 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산업재해의 정의 1. 노동과정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2. 산업재해를 다른 의미로 노동재해라고도 한다. 3.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부상, 질병·사망 등이 포함된다. 4.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사고성 재해를 말한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재해 손실 비용 산출방법의 종류 1. 하인리히 2. 버즈 3. 시몬스 4. 노구찌 방식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플랜트 및 건설의 근본적인 안전화 수단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상ㆍ고장 등의 요소를 사전에 안전하게 제거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하는 것이 모든 안전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